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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은 첫만남이용권 기본액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출생 아동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에게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제3항 단서(인구감소지역 출생 아동 추가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직후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출산 직후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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