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은 첫만남이용권 기본액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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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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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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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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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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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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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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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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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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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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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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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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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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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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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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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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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출생 아동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에게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제3항 단서(인구감소지역 출생 아동 추가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첫만남이용권
-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직후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출산 직후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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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출산ㆍ양육 여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보육ㆍ의료ㆍ돌봄 등 양육 관련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과 그 보호자가 추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재원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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