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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 보호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첫만남이용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변경

    지급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지급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임의지급이고 신청해야 받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주는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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