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 보호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첫만남이용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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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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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은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을 논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변경
지급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지급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임의지급이고 신청해야 받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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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사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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