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 장례 등 죽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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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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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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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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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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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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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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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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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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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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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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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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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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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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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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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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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이 국가 책무로 명시돼요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제1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들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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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고령사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기반을 조성해야 함.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죽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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