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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 장례 등 죽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이 국가 책무로 명시돼요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제1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들어섰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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