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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 어선 소유자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새 특별법 제정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막기 위해 보고와 이행 사항을 정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가 각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요. 새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용어 설명

불법어업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허가 없이 하는 어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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