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 어선 소유자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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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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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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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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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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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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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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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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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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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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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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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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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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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소유자가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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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새 특별법 제정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막기 위해 보고와 이행 사항을 정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가 각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요. | 새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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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법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적용 대상 연근해어업자 및 어선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 준수(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른 규정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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