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를 내고, 상태유지 의무도 단속받아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39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 소유자는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
공포 22059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07 · 정부 2024.09.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9 · 조경태 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어선을 짓거나 고치는 업자도 중지 명령을 받고 어기면 벌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8988 · 서천호 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선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22 · 윤준병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 어선 소유자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65 · 전종덕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가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015 · 위성곤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안 제37조의2)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건조·개조업을 영위하거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대안 및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신청 시 등록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는지 단속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