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01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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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자 등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 대신 연근해어업법에 따른 벌칙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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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1
적용대상 (일반)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및 등록된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어선 발주자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건조·개조업을 영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해요. 또한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건조·개조하고, 검사를 받은 어선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등록 취소, 영업정지 명령, 건조·개조 중지 명령이 포함돼요. 제안이유에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형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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