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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01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건조·개조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선을 고쳐 주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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