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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어선을 짓거나 고치는 업자도 중지 명령을 받고 어기면 벌금을 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건조·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받지 않은 어선 건조·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음(허가 위반 건조·개조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나, 발주받아 실제 건조·개조하는 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는 없음)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조·개조하면 처벌 대상이 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조·개조허가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없이 작업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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