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어선을 짓거나 고치는 업자도 중지 명령을 받고 어기면 벌금을 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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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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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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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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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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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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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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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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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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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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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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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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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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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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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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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15 · 위성곤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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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07 · 정부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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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44 · 정희용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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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5 · 전종덕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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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8 · 서천호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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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0 · 서삼석 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소유자가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건조·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받지 않은 어선 건조·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음(허가 위반 건조·개조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나, 발주받아 실제 건조·개조하는 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는 없음) |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조·개조하면 처벌 대상이 됨 |
용어 설명
- 건조·개조허가
-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없이 작업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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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ㆍ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에 따르면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어선 건조·개조 허가 체계상 허가 대상이 되는 자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조·개조 허가를 받은 사항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허가 없이 건조·개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벌금액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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