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가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
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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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기검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검사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어선 소유자가 5년마다 어선의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를 통해 어선의 결함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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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기적으로 어선에 대하여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정기검사에는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도 어선을 수면에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영세한 어업인들이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정기검사 시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선 결함의 발견ㆍ보완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어선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기검사를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선의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신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어선 소유자의 현행 5년 주기 정기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비용 지원은 신청이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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