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소유자가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52025.03.05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09 · 이양수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어요
-
공포 221239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 소유자는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
공포 222028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이나 고장·분실 시 위치 미통지자가 어선법상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1015 · 위성곤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65 · 전종덕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가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44 · 정희용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22 · 윤준병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 어선 소유자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9 · 조경태 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어선을 짓거나 고치는 업자도 중지 명령을 받고 어기면 벌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검사증서 전자 형태 허용 제안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종이 증서가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함)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항행이나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ㆍ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박소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2022. 12. 27.)된 점을 고려할 때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원활한 검사증서의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된다면 어선의 소유자가 대상이 돼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어선 소유자는 항행 또는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해요. 법안은 이 비치 의무의 증서 형태에 전자 증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검사증서 미비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법안 자체에 새로운 제재 규정이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