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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소유자가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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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사증서 전자 형태 허용 제안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종이 증서가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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