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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 소유자는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58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 검사증서도 비치 가능

    지금은 종이 검사증서를 어선에 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 검사증서 비치 방식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해요.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검사증서
어선이 검사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예요. 배에 비치해 두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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