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 소유자는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2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58호-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7.292025.07.29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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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자 검사증서도 비치 가능
지금은 종이 검사증서를 어선에 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 검사증서 비치 방식 |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해요. |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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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1
적용대상 (일반)
어선의 소유자(검사증서 비치 의무 관련)와 어선건조·개조업자(등록 및 단속 관련)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 소유자는 항행 또는 조업 시 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하며, 이제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어요. 어선건조·개조업자는 등록제에 따른 등록 요건과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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