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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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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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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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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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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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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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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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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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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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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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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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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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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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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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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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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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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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현행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등으로 되어 있는 복원성 승인 대상을 12미터 이상 어선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어선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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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이 복원성 승인 확대 대상이 되고,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 및 운항자가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와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이를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아직 법안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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