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자 등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 대신 연근해어업법에 따른 벌칙만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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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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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복 처벌 문제를 없애는 개정이에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연근해어업자는 어선법상 과태료와 새 법상 형벌을 함께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새 법의 벌칙 대상자는 어선법상 과태료에서 빠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 중 연근해어업자 등은 어선법상 과태료와 새 법상 형벌을 중복 부과받을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자는 어선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용어 설명
- 어선위치발신장치
- 어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육지로 보내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켜 두는 것이 어업인의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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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를 지는 어선 소유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어선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수준, 어선법상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또는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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