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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자 등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 대신 연근해어업법에 따른 벌칙만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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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복 처벌 문제를 없애는 개정이에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연근해어업자는 어선법상 과태료와 새 법상 형벌을 함께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새 법의 벌칙 대상자는 어선법상 과태료에서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 중 연근해어업자 등은 어선법상 과태료와 새 법상 형벌을 중복 부과받을 수 있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자는 어선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용어 설명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육지로 보내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켜 두는 것이 어업인의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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