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이나 고장·분실 시 위치 미통지자가 어선법상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8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80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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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어선을 짓거나 고치는 업자도 중지 명령을 받고 어기면 벌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과태료 대상 제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장치가 고장·분실됐을 때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자를 어선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법 제53조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위치 미통지)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장치가 고장·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 같은 행위를 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어선위치발신장치
- 어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예요. 어선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작동이 요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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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6.17
적용대상 (일반)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및 위치 통지 의무와 관련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 등 운영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및 고장·분실 시 위치 통지 의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상 벌칙 체계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보여요. 어선법 과태료 제외 이후에도 해당 의무가 유지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상 벌칙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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