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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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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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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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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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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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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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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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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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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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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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자적 형태 검사증서 비치 인정 추진
어선에 종이 증서를 비치하는 대신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개정안이었어요. 선박안전법에 이미 있는 전자 증서 규정과 같은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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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 또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있는 종이 증서의 훼손ㆍ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훼손ㆍ분실될 경우 어민들은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검사증서(인쇄물)의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어 유ㆍ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고 있듯 어선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법상 어선을 소유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항행 또는 조업 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로 인정하도록 하려던 것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태료 수준을 변경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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