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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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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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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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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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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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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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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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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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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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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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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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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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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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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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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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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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현행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서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승인 대상이 넓어져요. 과적이나 돌풍으로 인한 전복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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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선주가 복원성 승인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선거래 및 어선 정보 이용자는 국가어선정보포털 관련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으니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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