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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
고기를 잡거나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등 바다에서 어업에 쓰는 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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