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공포 221239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 소유자는 종이 검사증서 대신 전자 검사증서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8 · 서천호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를 내고, 상태유지 의무도 단속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9 · 조경태 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어선을 짓거나 고치는 업자도 중지 명령을 받고 어기면 벌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8988 · 서천호 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선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15 · 위성곤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744 · 정희용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65 · 전종덕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가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 건조·개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나 벌칙 조항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