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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선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케이프타운 협정 국내 이행 근거 마련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어선법에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선설비 설치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 원양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춰야 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케이프타운 협정
어선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2012년에 채택한 국제협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어선의 선체, 기관, 구명·무선설비, 검사와 증서 기준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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