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선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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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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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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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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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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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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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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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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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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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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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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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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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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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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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15 · 위성곤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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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22 · 윤준병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 어선 소유자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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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07 · 정부 2024.09.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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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44 · 정희용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도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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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39 · 정부 2024.06.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자 등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 대신 연근해어업법에 따른 벌칙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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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8 · 서천호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를 내고, 상태유지 의무도 단속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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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09 · 이양수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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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케이프타운 협정 국내 이행 근거 마련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어선법에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선설비 설치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 원양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춰야 해요(안 제5조). |
용어 설명
- 케이프타운 협정
- 어선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2012년에 채택한 국제협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어선의 선체, 기관, 구명·무선설비, 검사와 증서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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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설비ㆍ검사ㆍ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고, 해당 협정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임.
케이프타운 협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무선설비, 비상훈련 등 안전기준과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항만국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 증서의 발급,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ㆍ비치,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제협약검사의 면제,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검사 후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의 상태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비치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3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 또는 외국 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바.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명령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및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해에 종사하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무선설비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 국제협약검사는 300톤 이상 어선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어선도 항만국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아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발급받아 어선 안에 비치해야 합니다. 검사 후에도 선체·기관·설비 상태를 유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과 특별점검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정비와 국제협약검사 미수검, 증서 미비치 항행·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항해정지명령, 시정·보완 명령, 출항정지 사실 공표 등 행정적 조치가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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