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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고 재해보상도 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방범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주민 생활 안전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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