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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고, 활동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방범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찰을 돕는 방범 조직이에요. 1953년 '주민 야경제도'에서 시작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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