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고, 활동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28 · 배준영 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고 재해보상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920 · 임호선 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줘요
-
위원회 심사 2208085 · 채현일 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084 · 정부 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 결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327 · 박균택 2026.09.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86 · 양부남 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948 · 박정현 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와 대원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111 · 이만희 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자율방범대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찰을 돕는 방범 조직이에요. 1953년 '주민 야경제도'에서 시작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방범대 운영 체계와 대원 처우에 관한 사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활동·교육·훈련 중 발생한 질병·부상·사망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