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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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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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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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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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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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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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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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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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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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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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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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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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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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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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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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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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합회·연합대 설립 기준 명확화
현행 신청주의로 중복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를 제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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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ㆍ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와 그 중앙회·연합회·연합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요청하거나 관리·지도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률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등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설되는 설립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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