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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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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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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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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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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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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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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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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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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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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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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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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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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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구입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지원 | 복장·장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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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틀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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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원과 방범초소 운영 주체, 경비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방범초소 설치 관련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 및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은 개별 법률의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1개소 이내 방범초소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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