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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구입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지원 복장·장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방범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봉사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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