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줘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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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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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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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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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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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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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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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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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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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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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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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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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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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부상·사망 보상 근거 신설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중 부상·사망 보상 | 보상 근거 규정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 |
용어 설명
- 자율방범대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역사회 치안을 돕는 민간 조직이에요. 이 법은 이런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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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자율방범대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의 부상·사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치료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 보상 기준과 재원 등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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