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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 결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원 연령 기준이 낮아져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뀌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원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용어 설명

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방범 순찰 등 치안 활동을 돕는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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