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 결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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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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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율방범대원 연령 기준이 낮아져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뀌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원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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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도 법령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대원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기관은 변경된 연령 기준에 맞춰 대원 모집 요건을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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