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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와 대원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 지원 특례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시설 사용료를 줄여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 지원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함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 대여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신설(제14조의2)

용어 설명

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읍·면·동 단위로 만들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서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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