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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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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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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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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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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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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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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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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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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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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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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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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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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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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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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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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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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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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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대원 가입 예외 신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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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원에 대한 결격 예외를 두는 것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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