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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대원 가입 예외 신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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