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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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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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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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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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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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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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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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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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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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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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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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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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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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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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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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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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방범대에 재산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이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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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현재 원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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