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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에 재산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이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토지나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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