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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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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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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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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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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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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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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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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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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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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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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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아져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상한은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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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여한 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법이 개정되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커지므로 사전 점검이 더 중요해져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또는 정액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돼요. 개정안은 각 위반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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