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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아져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상한은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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