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남용 등 주요 법 위반 과징금이 최대 직전 3년 평균매출의 10%까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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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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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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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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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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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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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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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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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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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상한 상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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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 사업자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시 기업규모가 고려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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