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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남용 등 주요 법 위반 과징금이 최대 직전 3년 평균매출의 10%까지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상한 상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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