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고 벌칙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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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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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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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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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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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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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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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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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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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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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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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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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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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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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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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 상황 부당 공동행위 금지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새로 금지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여러 사업자가 함께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거래선을 나눠 갖는 것 같은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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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자, 특히 국가적 위기상황(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규제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현행 상한 상향 예정)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벌칙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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