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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고 벌칙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 상황 부당 공동행위 금지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새로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여러 사업자가 함께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거래선을 나눠 갖는 것 같은 경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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