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기업은 재발 방지가 어려우면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반복 담합 가중

    현행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부과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여러 기업이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를 나누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