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기업은 재발 방지가 어려우면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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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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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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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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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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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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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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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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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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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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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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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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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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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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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반복 담합 가중
현행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부과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여러 기업이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를 나누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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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담합을 직접 지시ㆍ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함.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관여한 사업자 및 임원. 일반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 임원은 담합 행위를 지시·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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