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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담합 사업자 행정제재 요청 근거 신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런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 관련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 기관 교육청은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 교육청을 대상 기관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서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해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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