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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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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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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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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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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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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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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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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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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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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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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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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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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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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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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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 담합 감면을 받은 기업이 7년 안에 다시 담합하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 행정제재 요청 근거 신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런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 관련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 기관 | 교육청은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 | 교육청을 대상 기관에 포함 |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서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해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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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감면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가 저해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10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최대 15년으로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한창민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창민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경우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추가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복 위반 시 관계기관의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조치가 요청될 수 있어요. 교육청은 공정위의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더해, 개정안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구체적인 요건과 처분 수준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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