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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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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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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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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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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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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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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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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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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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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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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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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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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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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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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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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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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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기업은 담합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추가 조치 신설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 조치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만 언급됨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3조의2) |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서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해요.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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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최근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 중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발의안은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요청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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