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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추가 조치 신설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 조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만 언급됨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3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서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해요.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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