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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분 취소 시 의무적 검토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조치
위법한 행위를 멈추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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