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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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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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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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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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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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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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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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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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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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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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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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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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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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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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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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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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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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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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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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분 취소 시 의무적 검토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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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법원 판결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받은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취소 판결 후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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