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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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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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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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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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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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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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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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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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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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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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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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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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한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가격재결정 명령 신설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이 법률에 명시돼요. 현재는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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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공동행위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여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입찰 관련 자료 요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이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가격을 재결정해야 할 수 있어요. 공정위의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도 협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가격재결정 명령을 추가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관계 기관이 등록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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