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기업은 담합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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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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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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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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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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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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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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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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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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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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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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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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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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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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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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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한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가격재결정 명령 명시 도입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이 시정조치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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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자진신고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입찰 관련 조항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에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통과되면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자진신고 판단 시 시정조치 감면이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해요. 법안은 여기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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