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 담합 감면을 받은 기업이 7년 안에 다시 담합하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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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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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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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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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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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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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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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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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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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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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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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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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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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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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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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한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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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니언시 제도의 선택적 적용 제한
7년 이내 재위반 시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제44조제2항)을 신설해요. 기존에 감경·면제를 받았던 기업이 7년 안에 다시 담합하면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여러 기업이 함께 담합하여 가격 담합, 거래처 분할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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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등)에 가담한 사업자 중 이미 감경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경·면제받은 자가 7년 이내 재위반 시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해당 기업은 통상적인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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