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담합 전 가격으로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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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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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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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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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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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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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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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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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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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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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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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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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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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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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기업은 담합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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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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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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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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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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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사업자는 5년 내 2회 처분받으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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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21 · 문진석 2026.0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한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면제 배제
개정안은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담합을 먼저 알려도 시정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 규정이 있음(시정조치 면제 허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허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정하거나 유지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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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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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손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공공부문, 특히 교육청 발주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관련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아직 발의 단계예요. 통과되면 사업자는 입찰 참여 시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 위험을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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