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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담합 전 가격으로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면제 배제

    개정안은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담합을 먼저 알려도 시정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 규정이 있음(시정조치 면제 허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허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정하거나 유지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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