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조사할 때 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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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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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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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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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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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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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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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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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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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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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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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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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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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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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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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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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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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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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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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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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청을 입찰 자료 제출 대상에 명시
교육청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감시에서 빠져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에 교육청을 명확히 포함시키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미리 짜고 비슷한 가격을 부르는 담합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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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입찰내용을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운영하여 공공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징후를 감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청은 교복, 교육용 기자재ㆍ정보통신기기 등 다양한 물품과 용역을 대규모로 발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구미ㆍ광주 지역의 교복 입찰 담합과 교육청 발주 교육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등 교육 분야에서도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발주 입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나라장터를 통한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의 일부는 조달청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BRIAS에 연계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자료제출 체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담합 감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민수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관련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으로 확대되는 교육청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교육청 발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고 담합 감시에 필요한 협조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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