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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조사할 때 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청을 입찰 자료 제출 대상에 명시

    교육청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감시에서 빠져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에 교육청을 명확히 포함시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미리 짜고 비슷한 가격을 부르는 담합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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