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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불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9.09D-291
#공정거래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돼요. 소송 당사자라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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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만 이의신청 가능(현행 제96조)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안 제9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보(塡補)
입은 손해를 금전 등으로 메워서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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