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불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9.09D-291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4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05.142026.05.14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25 · 신장식 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하면 위반·손해 자료를 보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41 · 박상웅 2026.07.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13 · 한민수 2026.1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조사할 때 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58 · 강준현 2026.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24 · 한창민 2026.10.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96 · 박범계 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직접 정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23 · 전현희 2026.1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02 · 손명수 2026.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담합 전 가격으로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돼요. 소송 당사자라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만 이의신청 가능(현행 제96조) |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안 제96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0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09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특히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로 중소기업)과 해당 행위로 신고된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 이행해야 하고,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영업비밀을 정해진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