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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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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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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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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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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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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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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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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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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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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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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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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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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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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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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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제재 수단 도입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경미한 사안과 중대한 사안을 구분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그룹사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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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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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 및 경제단체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확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현행) 외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가 예정 (법안 미확정 상태이므로 구체적 수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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