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 등 규제를 피하는 탈법행위에 과징금을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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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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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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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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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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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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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제 규제 회피 행위에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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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탈법행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그에 상응한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대기업집단 및 관련 계열회사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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