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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 등 규제를 피하는 탈법행위에 과징금을 물게 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제 규제 회피 행위에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출자 금지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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