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국내 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못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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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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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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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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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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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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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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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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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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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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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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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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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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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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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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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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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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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 포함
지금은 국내 계열회사끼리만 상호·순환출자를 막아요. 개정안은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출자도 규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 계열회사 범위 |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형성을 금지 |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형성을 금지 |
용어 설명
- 상호출자
-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나눠 가지는 출자 방식이에요. 서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실제 자본이 부풀려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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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출자 구조를 보유한 집단이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출자 구조가 규제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제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 처분 등 명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계열회사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국내 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과징금 등 추가 제재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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