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상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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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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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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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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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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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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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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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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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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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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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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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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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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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사용처가 피해구제로 확대
여러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의 귀속 및 사용처 |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해요. |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쓸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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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업자와,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요약 기준으로는 기금 재원 확보, 운영 및 피해자 보상·지원이 주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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