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을 모아 불공정거래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상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
위원회 심사09.032025.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79 · 김현정 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96 · 박범계 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직접 정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1 · 박상웅 2026.07.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21 · 황운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고발과 동의의결 협의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68 · 조승환 2026.1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542 · 김남근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78 · 이헌승 2025.12.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사전심사 결과인 심사보고서를 법률에 근거해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34 · 김대식 2026.09.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고 벌칙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걷은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만들어요. 이 기금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사용처 |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피해 구제에 활용되지 못함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보상 및 지원에 사용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도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절차로 인해 실질적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위해상품이나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집단소송이나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ㆍ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재원이 돼요. 피해구제 대상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업자와 위해상품·불법영업 피해 소비자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서에 따르면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과징금 제재의 성격과 활용 방식이 바뀌므로, 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