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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을 모아 불공정거래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상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걷은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만들어요. 이 기금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사용처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피해 구제에 활용되지 못함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보상 및 지원에 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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