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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고발과 동의의결 협의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발·협의 상대가 넓어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을 요청할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의의결 협의 기관(제129조제2항·제3항·제5항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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