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고발과 동의의결 협의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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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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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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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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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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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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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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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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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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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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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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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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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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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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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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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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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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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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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발·협의 상대가 넓어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을 요청할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의의결 협의 기관(제129조제2항·제3항·제5항 관련) | 검찰총장과 협의 |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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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0조제3항에서 제124조에서 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 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또는 제124조·제125조 관련 형사 고발 절차에 놓이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법 적용 대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원문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동의의결 협의나 고발 요청의 상대 기관이 바뀌므로, 사건 대응 창구와 절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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