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신고·보고 의무를 어기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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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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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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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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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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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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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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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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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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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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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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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
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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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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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적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지주회사 신고나 보고 의무를 어기면 지금은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지만, 개정안은 이를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위반 제재 | 1억원 이하의 벌금 (형벌, 제126조) | 형벌 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로 전환 |
용어 설명
- 지주회사
-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설립이나 전환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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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및 제130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보고 의무가 있는 국내 회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지분 구조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 행정적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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