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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신고·보고 의무를 어기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적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지주회사 신고나 보고 의무를 어기면 지금은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지만, 개정안은 이를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위반 제재 1억원 이하의 벌금 (형벌, 제126조) 형벌 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주회사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설립이나 전환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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