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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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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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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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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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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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업결합심사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요
기업결합심사에 드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제11조제12항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결합심사 비용 부담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함(안 제11조제12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업결합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해요. 기업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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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결합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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