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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결합심사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요

    기업결합심사에 드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제11조제12항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결합심사 비용 부담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함(안 제11조제12항 신설)

용어 설명

기업결합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해요. 기업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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