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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규제환산매출액 5조원 이상 대규모회사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회사 기준으로 규제환산매출액 도입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5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회사로 규정해요. 현행 3천억원·2조원 기준을 대체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회사 판단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3천억원 이상이면 사후신고, 2조원 이상이면 사전신고를 해야 해요.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인 규제환산매출액이 5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회사로 보고,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결합
회사끼리 주식을 사거나 합병하거나 영업을 넘겨받는 등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묶이는 것을 말해요. 경쟁을 줄일 우려가 있어서 법으로 규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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