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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등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수 대비 소유 비율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익편취 규제 기준 주식수 변경

    규제 대상 판단 기준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에서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판단 기준(소유 비율 산정 방식)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로 판단해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 대비 소유 비율로 판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익편취행위
동일인이나 친족 등이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어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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