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등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수 대비 소유 비율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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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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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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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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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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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익편취 규제 기준 주식수 변경
규제 대상 판단 기준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에서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판단 기준(소유 비율 산정 방식) |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로 판단해요.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 대비 소유 비율로 판단해요. |
용어 설명
- 사익편취행위
- 동일인이나 친족 등이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어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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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적용 대상이며, 동일인과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및 자회사가 거래 상대방 범위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규제의 소유 비율 산정 기준이 유통주식총수로 바뀌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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