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사모펀드도 경영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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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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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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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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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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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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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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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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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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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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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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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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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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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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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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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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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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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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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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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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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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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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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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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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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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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
01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 범위 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금융업·보험업 회사 중 사모펀드는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 의무 대상 회사의 범위(사모펀드)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이에요. 이 집단에 속한 회사들은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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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회사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모펀드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해요. 현행법상 공시 의무의 골자는 유지되고 대상 범위가 조정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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