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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사모펀드도 경영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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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 범위 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금융업·보험업 회사 중 사모펀드는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 의무 대상 회사의 범위(사모펀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이에요. 이 집단에 속한 회사들은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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